이미 연안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폐지를 주장하려고 모인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이하 한수연)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초기부터 폐지 주장과 동시에 다이버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법안 입안자들과 협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이빙 산업을 대표하는 전국의 리조트 업계 대표, 교육단체, 수입업체, 언론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 8일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안체험활동 신고절차 및 요령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이 자리에서 담당자는 운영자. 단체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키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에 많은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한수연은 연안법 시행 안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와 신고절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해경과 협의한 사항은 기존의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는 2개월에 1번 기간신고와 당일 건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자는 샵 혹은 리조트 운영자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서 명단의 안전관리요원 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관련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고시는 10월말 제정 예정입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은 당분간 합리적인 보험 상품이 개발될 때 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안법의 효력을 받는 대상은 현지 다이빙 리조트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해안가에서 다이버들을 안내하는 업자들이 이 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리조트 연합회는 이번에 해경과 협의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경은 연안법 시행을 서두르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수연은 해경에게 합리적인 재개정을 약속 받고 안전교육 이수와 신고절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첨부한 일정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를 받으시고 신고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수연은 해경과 협의를 거쳐 안전교육시 신고절차에 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 회장 우대혁

 

다운받아으세요.

* 붙임1_지역별 안전교육 실시계획.pdf

붙임2_안전교육 신청서.pdf

* 붙임3_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pdf

* 붙임4_신고요령.pdf